[은행 이슈]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도?_4 (완)
나의 예금 지키기가 여기까지 왔다.
현재의 위기도,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황도 보았으니,
과거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참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다사다난 했었는데, 그 중에 뱅크런도 발생했었다.
저축은행이 연속적으로 영업정지를 먹었었던,
소위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다.
새마을금고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지, 사태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산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의 역사를 간단히 훑고가자.
▶ 저축은행 역사
1876년 -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무진회사 등장
무진이란? 무진이란 일정한 계좌수(計座數)와 급부금액(給付金額)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賦金)을 납입시키고 1계좌마다 추첨·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금자에게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제도이며, 한국의 계(契)와 비슷
1962년 -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국민은행 발족, 조선무진업령 폐지
1972년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 350곳의 무진회사가 다음해에 정부 통제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로 변신. (예 : 동부무진 → DB 저축은행)
1989년 - 저금리기조로 인해 낮은 금리인 시중은행보다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여 금고업계 수신총액이 약 22배 급증
2002년 - 금리 자유화에 따른 경쟁악화, 외환위기로 대출 부실화로 인해 점포 감소. 211(1998년) → 116(2002년)로 감소, 정부는 서민금융산업을 살리는 취지로 '단일 점포' 폐지, '상호저축은행' 간판 허용
2005년 - 대출 제한까지 허용
2006년 - '8.8클럽' 50곳에 대규모 단일 대출 80억 이상 허용, 이때부터 PF대출 대주주들은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
2011년 - 저축은행 PF대출 전수조사, 7조 중 절반 부실 우려 사업장, 비리수사/불법대출 조사
2015년 - 27조 공적자금 투입
그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타임라인
부동산 호황 때 9,000억원 PF대출
경제 위기 및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건설사 부도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장부조작
2011년 삼화저축은행 뱅크런 발생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전날 정치인, 대주주, 친인척은 영업정지일 전날 대규모 출금.....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주들도 대규모 출금 요청
영업정지 (일반 예금주 출금 불가)
정밀감사 결과 2조 5000억원 분식회계
2010년에 대규모 현장 실사를 했던 기록이 있으나 부실을 찾지 못함
부산저축은행 인수자 없음
다른 저축은행과 묶어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
▶ 결과
금융감독원은 2012년 10월 집계 기준 예금자 피해금액을 △5000만원 초과예금 5131억원 △저축은행 채권(후순위채) 투자손실 8571억원으로 추산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총 2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31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이 중 약 15조원은 작년 말 현재 여전히 미회수 상태
▶ 정리
신기하게도 뱅크런 발생 원인은 현재와 유사하다.
1. 부동산 호황기 때의 대출로 인한 은행의 막대한 수익
2. 리스크 고려를 하지 않은 무분별한 PF 대출
3.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자, 대출 회수 불가
문제를 계속 덮으려는 분식회계, 장부조작,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감찰기관, 비리와 로비까지 합쳐진 재앙이었으며,
끝끝내 많은 손실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당시의 분위기
저축은행 사태를 전체 정리를 해 보았으니,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황 또는 정부의 대처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야 지금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에서 저축은행을 검색하고 기간을 2011년 1월 31일로 제한했을 때 나오는 기사이다.
검색 결과는 정말 신기했다.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기사는... 저축은행에 호의적인 기사이다.
아니 은행이 망해가는데 예금금리가 올라? 예금 상품을 추천해?
그 비율이 높다는게 더 신기했다.
총 20개의 기사 중 9개가 저축은행에 호의적인 기사였다... (비율보소)
그럼 삼화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하루 전날인, 2011년 1월 13일의 분위기는 어떨까????
3Page는 1월 5일 정도의 기사인데, 2주 차이로 온도가 꽤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사이사이에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기사들도 있다.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나, 계정 관련하여 해결이 되지 않아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어보인다.
▶정리
그 때의 분위기는,
1. 끝까지 저축은행은 문제 없는 척 했다.
2. 진짜 위기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 다수가 저축은행 합병에 관심있는 것 처럼 보였다.
4. 정부와 시중 은행장들의 예금보험기금 계정 관련 힘겨루기가 있었다.
결론 :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방관하다가 뒷북 대응으로 공적자금을 불태우며 마무리하였다.
최종 결론
현재 새마을금고는 어떨까?
이전 저축은행사태에서 한 번 데였던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는 솔직히....
저축은행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1. 부동산 호황기 때의 대출로 인한 은행의 막대한 수익
2. 리스크 고려를 하지 않은 무분별한 PF 대출
3.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자, 대출 회수 불가
그냥 말 그대로 저축은행 상황과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제2금융권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도미노처럼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현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면 유지,
5000만원 이상이면 출금으로 결론을 내린다.
더 불안감을 키우는 뉴스가 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일주일씩 연장됐다는데,
돈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 기한연장 하는 것으로 보여 불안하다.
큰 돈이라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맡기도록 하자.
설마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 안해주겠어...??
언제든 맞춤법/내용 관련 피드백 환영합니다!! ㅎ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핳